검사가 재량껏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소편의주를 채택한 나라에서1심에서 무죄율이 높게 나온다? 

그 나라 검사 역량이 개판이거나 그냥 수사기록 안 보고 기소 남발하고 있다는 소리임

미국도 일단 기소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9할 이상임

단 독일처럼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나라라면 좀 경우가 다름

그런데 그렇게 해도 유죄율이 8할 가까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