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3번 같은 경우

오랜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오랜 시간이 뭔데?

5분? 10분?

뭐 어느정도 지침은 있겠으나 지침은 법은 아님 강제력이 없음

여기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임

법은 생각보다 꽉 묶어두진 않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디테일 해지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한 수준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