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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Anonymous | |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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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_1.webp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런 거고


 

당연히 재판에서 판결 및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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