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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검열) 지금 가장 쟁점은 증거없이, 걍 로그기록만으로 기소하나임

Anonymous |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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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검열) 지금 가장 쟁점은 증거없이, 걍 로그기록만으로 기소하나임_1.webp 


 


 

지금 현행 법령상 "소지"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업로드하는건 더더욱임.


 


 


 

문제는 지금 검열 시스템은 증거가 안남음.


 


 


 

쉽게 말해 기소를 진행할 증거가 없단거임.


 


 


 

문제는 검열 시스템엔 걸렸음. 로그가 남았음.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임.


 


 


 

이 단순 로그 하나만 가지고


 


 

수색영장 발부받아 해당 사람의 컴퓨터를 몰수해서 확인할수있냐 임.


 


 


 

오탐지든 탐지든 상관없이.


 


 

증거도 없이. 단순 로그기록 하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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