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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교권보호국이 가진 권한

Anonymous |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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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교권보호국이 가진 권한_1.webp 


 

 

"현장지도 및 사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기관, 법령 무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법 위에 있는 기관 


 

"현장지도 및 사건조사"를 위한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조차 안 적혀 있음, 즉 자의로 판단하게 둔다는 것 


 

개개인의 판단으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근데도 저런 게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튀어나온다고? 


 

초법적 권한은 커녕 단순히 체벌만 가능했을 때만 해도 상황이 어땠는지 잘 아는 양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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