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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거

Anonymous | |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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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거_1.webp 


 

판결문하고 판사가 육성으로 읊은 판결주문하고 다르면

판결문보다 육성 주문이 우선함


 


 


 

판결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거_2.webp 


 

판사가 주문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도 선고절차가 안끝났다면 즉석에서 수정도 가능함

그래서 판결문 다 읊어놓고 피고인 꼽다고 형량 막 올린적도 있음


 


 


 


 


 


 


 


 

판결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거_3.webp 


 

물론 그런 찐빠가 나도 상급심에서 바로 컷당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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