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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없어질 수가 없는 이유

Anonymous |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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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없어질 수가 없는 이유_1.webp 


 

어린이들은 술담배를 할 판단력이 없고


 

자기나라의 지도자를 고를 판단력이 없고


 

성인물을 보고 악영향을 안 받을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판단력이 없고(성적자기결정권)


 

자유롭게 계약을 할 판단력이 없고


 

자유롭게 노동을 할 판단력이 없는데


 

 

 

범죄에 대해서만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답이 나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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