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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관련건이 앵간하면 MAX 7년일수밖에 없는이유

Anonymous |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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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있기때문에


 

보통 5년~7년 지나간건 납세의무가 소멸해서 죄가 안됨.


 

탈세 관련건이 앵간하면 MAX 7년일수밖에 없는이유_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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