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뭐 지금 처음 나온 법도 아니고

법 자체가 구멍 숭숭이라

나왔을 때부터 비판받고 지금까지도 비판받고있는 법인데

그 와중에 그걸 더 ㅈ같이 확대한다는데 빡이 안칠수가 있나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게 아니라

더 애매한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는게 난 진짜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