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방

동물을 현행법상 ＇물건＇ 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 준비중.law

Anonymous | | 조회 21

본문


 

동물을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재물손괴죄"였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서 피해동물을 분리·구출할수 없었고


 

빚을 져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키우던 동물도 압류대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


 


 


 


 

0개의 댓글
댓글 등록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

실시간 인기글
  • 닌텐도 그래봐야 떡씬도 안보여주는데 뭔 미래임 ㅋㅋㅋ
  • "네 에너지 드링크에 척수액을 탔어"
  • 트릭컬) 은석공이 순수였다면
  • "흡혈귀가 진짜 있어?"
  • 지금은 보기 힘든 80~00년대 프렌차이즈 식당
  •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유학생 친구
  • 인기 게임시리즈의 주인공을 함부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
    • 일간 인기글
  • 1인사담당이 좋아하는 이력서..jpg
  • 2와 ㅅㅂ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는게 이게 보1지냐?
  • 3페이커 GOAT
  • 4하... 시바.. 오빠새끼가 또 하나 늘었다....
  • 5나 임신조치 당하고 싶음
  • 6식당 그릇 값으로만 6000만원을 쓴 김도윤 셰프
  • 7남친이랑 자다가 방귀 나옴
  • 8거유 육덕녀의 일상
  • 9베르세르크 해피엔딩 만드는 히든 엔딩
  • 10동성부부의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jpg
    • 지난 인기글
  • 슈타게) 오지콘 스즈하 vs 쇼타콘 크리스
  • 극우 국회의원 초청에 반대하는 도쿄대 학생들
  • 명조) "또 그 서류를 들고온거에요 에이메스?"
  • 이거 존나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사나기식 가슴 크기 기준
  • 미친 공대녀가 선배 아들 ㄸㅁ는 애니.png
  • 두 여자의 백합(?)
    • 전체 92,182건 / 1페이지
    전체 HIT 인기글
  • 옐로카드를 다 쓴 리트리버
  • 결혼하려면 남자 조건
  • 인격배설이 스캇물 아류로 취급되는건 몰락에 가까움
  • 가면라이더 젯츠 일처리 하나는 진짜 확실한 새끼네
  • 헌터X헌터) 의외로 좋은사람이라는 녀석
  • 역대 배트맨 영화 중 가장 아름다웠던 미장센
  • 클리셰 다 때려박은 광고
  • 태권도장에 악평을 남긴 유부남
  • 전희절창 심포기어) 입체적인 빌런이 많은 심포기어 시리즈
  • "주인공!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