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예상 형량..
본문
들고 다니던걸로 범행 했으면 우발적이라고
참작이 될텐데 집에 있던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계획 범죄로 볼꺼 같다.
법으로는 5년 이상이지만 계획 범죄에
죄질이 불량 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기괴성까지 아주
나쁘게 볼것이기 때문에 10년 까지도 예상함.
근데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일부만 참작이 된다면 7년 정도 예상함.
정신질환이 없다면 10년이라는 높은 형량이
예상 된다고 함.
계획범죄에 살인이여도 1명 살해로
10년이면 엄청나게 높은 정의구현 형량이
맞지만 사실 7년 정도가 합당할꺼라고 함.
그외 변수까지 총합하면 7년~10년
하지만 7년 쪽으로 더 유력함.
30대 후반이라고 하니깐
40대 초반은 되어야 사회에 나올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