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떼도 전혀 문제 안 됨

근데 왜???????

지금 문제된 게 이런 케이스임

입주민간 분쟁때문에 붙인 공고문

막 떼버리면 안 된다고 함

실제로 공동 현관유리문에 붙은 직인없는 공고문 보기 흉하다고 떼다가 재물손괴 유죄맞은 사례도 있음

저거때문에 재판가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