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Anonymous | 2024.05.22 02:37 | 조회 29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100274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