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란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사회적인 불이익과 인신공격에서도 지켜줘야됨
만약 특정 주장을 한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다고해도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지메를 당한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님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환경이 있는 사회를 말하는데
의견 잘못 말하면 나락가는 사회에서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겠음
표현의 자유에는 당연히 반박도 포함되고 싱대의견에 반박할 자유도 있지만
그건 의견에 대한 반박이 허용되는 거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과 이지메 낙인등이 허용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