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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문자 추출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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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화 등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작품이 적절히 보호되고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이익이 보호되고,
팬 여러분이 정당한 절차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며,
팬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감상을 공유하거나
교류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활기차게 만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카도카와] 영화 등의 문자 추출 게시자에게 유죄판결_1.webp](/data/upload/info/2026_04_19d9641c10213b068.webp)
영화 등 문자 추출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
주식회사 KADOKAWA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이사 겸 대표 집행 사장 CEO:
나츠노 타케시, 이하 당사)는, 당사를 포함한
제작위원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III’에 대해, 해당 작품에 묘사된 전체 스토리의
상세한 내용을 무단으로 문자로 옮기고,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사로 사이트에 게재한운영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CODA(일반사회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의
협력 하에 동보 주식회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하, 본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야기 현 경찰본부와 토미 경찰서에 체포·기소된
회사 경영자 남성에 대해 4월 16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구금형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엔을 동시에 선고하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성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당사를 포함한 제작위원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III’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대사·동작, 장면, 전개 등 스토리 전체의
상세한 내용을 외부 라이터에게 위탁하는 등
무단으로 문자로 옮기고, 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해 많은 방문자를 유치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얻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CODA가 피해 권리자를 총괄하고,
미야기 현 경찰 본부와 토미 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회사 경영자인 남성이 영리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체포·기소된 라이터 남성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6일에 벌금 50만 엔의
유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트 운영을 계속해 온 회사 경영자 남성은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전면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작품이 적절히 보호되고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이익이 보호되고,
팬 여러분이 정당한 절차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며,
팬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감상을 공유하거나
교류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활기차게 만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자와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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