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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오가타 메구미, 무단생성 AI 금지에 대해서 입을 열다_1.webp](/data/upload/info/2026_04_19da87e948454ec89.webp)
해당 뉴스 요약
일본 법무성이 생성 AI로 인한 초상·목소리 등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하고 법적 기준 정리에 나섰습니다.
생성 AI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음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수익 창출이 쉬워지면서, 퍼블리시티권 및 목소리 권리 보호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목소리에 대한 판례가 없어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토회는 어떤 경우에 권리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포르노 등 AI 악용 피해 문제도 포함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사소송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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