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 벌금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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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averlaw&logNo=223725289688
소득 비례해서 벌금 매기는걸 "일수비례벌금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은 소득과 재산을 성실신고하는(=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제도라는 것임.
북유럽 국가들이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전국민의 소득을 온라인에 깔 정도로 소득투명성이 높기 때문이고, 내 소득을 전부 까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임.
일단 "뭐 하나면 해결될 거 같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치면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있기 마련인 거십니다. 전문가들이 다 주판 때려보고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위반강도가 높거나 특정 형사범죄에 한해 도입하는 방법도 있긴 하고 이게 아마 적절한 타협점은 될 수도 있지.
근데 과속같은 교통위반에까지 전부 일수비례제 때리자고 하려면 우리 개인의 소득도 전부 깔 정도로 소득투명성이 높아서 상호감시가 되어야 형평성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