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폰지사기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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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없애면
노인 빈곤율 54.9%
기초연금 +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5만 9천원
당장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자율가입으로 바꿀만한 상황이 아님
내 돈 강제로 가져가서 남의 배만 불려주는데 왜 돈 내야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복지는 사회 안전 +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돈 내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도 아님
물론 노인인구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아서
부동산도 소득으로 잡으면 빈곤율 엄청나게줄어든다는 맹점도 있음
다만 노인들에게 부동산 다 처분하고 그걸로 알아서 버텨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민 연금 제도 개선" 및 다른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부동산 등에 대한)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한 복합적 문제라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히 왜 내 돈 강제로 가져가서 폰지사기 하느냐 자율성 보장해라 하는 주장대로 당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