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렘 불법화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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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렘이라고는 하지만 구조만 보면 중간상인이랑 크게 다를게 없음
되팔렘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를 찾기 힘들고
만약 처벌한다고해도 처벌하려면 뭐가 되팔렘이고 뭐가 중간상인인지 정해야함
물론 대다수는 세금을 안냄으로 탈세로 잡으면 되는데 소액으로 간간히 하는 건 잡기 힘듬
되팔렘이라고는 하지만 구조만 보면 중간상인이랑 크게 다를게 없음
되팔렘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를 찾기 힘들고
만약 처벌한다고해도 처벌하려면 뭐가 되팔렘이고 뭐가 중간상인인지 정해야함
물론 대다수는 세금을 안냄으로 탈세로 잡으면 되는데 소액으로 간간히 하는 건 잡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