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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가 보편복지보다 좋은 점

Anonymous |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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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가 보편복지보다 좋은 점_1.webp 


 

현실적으론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서

전 국민에게 주면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못 받음.


 

부자와 저소득층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20만원 몰아서 주는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선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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