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드립은 두고두고 욕먹어야함
본문
애초에 분단후 국토 불균형이 문제였던거라
세종 등 국토 중앙에 수도를 놓자는 논의 였는데
조선시대 경국대전 들먹이며 관습헌법상 서울 수도 어쩌구
근거자체가 문제 해결과 하나도 관련 없던더러
애초에 경국대전의 기준이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 기준으로 쓰인 법이었던 이상 통일해서 국토의 중앙이 다시 서울이 되야 먹히는 소리였음
걍 두고두고 욕먹는게 맞음
애초에 분단후 국토 불균형이 문제였던거라
세종 등 국토 중앙에 수도를 놓자는 논의 였는데
조선시대 경국대전 들먹이며 관습헌법상 서울 수도 어쩌구
근거자체가 문제 해결과 하나도 관련 없던더러
애초에 경국대전의 기준이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 기준으로 쓰인 법이었던 이상 통일해서 국토의 중앙이 다시 서울이 되야 먹히는 소리였음
걍 두고두고 욕먹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