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16년만에 겨우 환수했다는 친일파 이해승 땅
본문
57만평중에 1평 ㅋㅋㅋ
친일의 댓가로 받은 재산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법의 허점인데
이 때문에 후손들이 귀족 작위로 받은 땅이라고 우겨서 환수 못함 ㅎㅎ
이 허점 때문에 환수 못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다고 함. 남이섬 경우도 시민단체가 패소함
여담으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도 이해승 후손의 소유라 이것도 환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막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