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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이 미흡한 민폐행위

Anonymous |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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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이 미흡한 민폐행위_1.webp

 

소음공해


 

엄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수상할 정도로 법적 처벌이 미비함


 

심지어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데


 

세간의 인식은 그냥 피해자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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