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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도 미성년자 ㄱㄱ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많이 봐줬음

Anonymous |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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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도 미성년자 ㄱㄱ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많이 봐줬음_1.webp 


 

2020년때 개정이 되서 만 16세까지 올라갔지만 그전까지는


 

만 13세 이상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다는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집유 받는 비중이 엄청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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