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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알 수 없지만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족 3인이 모두 체포됨
이들은 구속을 피하고 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조사에선 경찰출신 전관변호사
검찰조사에선 검찰출신 전관변호사
영장단계에선 법원출신 전관변호사를 쓰기로 하고
1인당 2200만원씩 3명
변호사 비용으로 6600만원을 씀
그런데 구속됨
구속을 피하려고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계약했는데
법무법인측에서 전관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변호사를 보냈다며 항의했고
해당 법인과 전관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법원 "계약서에 전관변호사 내용이 없던데?"
당연한게 전관예우라는건 있어선 안되는거라
계약서에 원래 안씀
법원 "근데 법무법인도 이런 사건에 6600만원씩이나 받는건 아니지,
반만 받는걸로 하고 3300만원은 돌려줘"
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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