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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년 전 판례임에도... 이 이후로, 은행 보상 재판이 이 판례를 참고해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거나 보상 일부만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음.
다만 완전 억까도 아닌 게 예금주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230만원씩 10년 하면 2억 7천만원이라 결국 적힌 것처럼 깡으로 5천만원은 아닌 셈.
다만 4억 5천을 딴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까지 생각해보면 통장주가 씹손해긴 함.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판례가 떠 버리면 누가 믿고 은행에 돈 맡기냐는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다들 잘 맡김.
이 이야기의 교훈:
은행 직원이 말하는 딱 봐도 꼼수 같은 조건이나 투자는 일단 걸러라.
(하더라도 한번 더 알아 본 다음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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