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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해 판결을 하지 못한 이유

Anonymous |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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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해 판결을 하지 못한 이유_1.webp

 


 


 


 

2018년,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남.


 

출생증명상 아이의 아빠는 A라고 되어 있었지만

또 다른 남성 B가 자신의 아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문제는 A와 B는 생물학적 일란성 쌍둥이였고

엄마는 사흘 간격으로 가임기에 둘 다와 성관계를 가짐.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동일하기에

(물론 성장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


 

현존하는 친자확인 검사를 시행하면 둘 다

아이의 아빠가 맞다는 결과가 나옴.


 


 

결국 법원은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판결하지 못했고

양육권은 오직 아이의 엄마에게만 있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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