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대법원 판결 불복 Anonymous | 2026.03.13 21:34 | 조회 21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850860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재판소원(裁判訴願)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헌법소원 제도입니다.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확정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