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 1심 유죄율은 99%대를 유지하고있었음

기소체계상 유죄 안뜰거같은 사건은 애초에 기소를 안하기때문에 유죄율이 높은게 정상임

"무죄 방지 노력" 이라는게 무슨 미친 소리같은게 아니고

무죄율이 올라가면 = 유죄율이 내려가면

기소감이 아닌걸 기소했다는 뜻이 되기때문에 신경 똑바로 쓰라는 소리

근데 얼마전 나온 2025년 통계에서 집계 사상 처음으로 무죄율이 1%를 넘겨버림

1%대라고 해봐야 유죄율 98퍼대 아님? 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무죄율이 높다 = 기소감이 아닌걸 기소했다 = 검찰 및 수사과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