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액수가 높을수록 형량이 낮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이유 Anonymous | 2026.02.21 12:52 | 조회 21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824636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왜냐하면 그 정도 액수 해먹는 사람이면 개인 재산으로 소위 "피해 복구"가 가능하니까. 애매하게 횡령하다가 걸린 애들은 애초에 돈이 없으니까 피해 복구도 못하니 그대로 실형 나오는데 재벌 총수들은 걸리면 개인 사재로 내놓거든그럼 판사들이 감형하고 이게 법감정 측면에서 납득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로,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