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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령의 재밌는 점

Anonymous |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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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령의 재밌는 점_1.webp

 


 


 

당연하지만 시행령은 법령의 하위법이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된다


 

그러니까 법 좇까하고 시행령 발싸!하면 안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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