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주장후 인정되서 감형될 경우

정신병원에 형량보다 길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병원에서 완치판정 날때까지 퇴원불가.

이렇게 법 바뀐 이후 심신미약 주장이 많이 줄었다고 함.

우리나라는 진짜 술쳐먹고 사고친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감형 잘해줘서

사고친 다음에 술마시라는 조언도 있을 정도인데.

형량보다 강제입원(보험 미적용)으로 해서 금융치료 해버리면 시도도 줄어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