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차해서 전세주고 그걸 그대로 자기들끼리 매매계약서 만들어서 팜

그리고 일정거주기한 지나서 첨 임차한 사람이 주택공사에 매매신청 넣음

그런대 a한태 매매한 b가 계약서 토대로 소송검

이걸 대법원까지가서 계약무효 의견으로 파기 환송함

이건 그냥 a랑 b둘다 저 주택에 대한 자격이 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