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성범죄 무고 실형 나오는거 맞음 Anonymous | 2024.10.11 06:42 | 조회 58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225898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1심때 판사가 징역 실형 줬더라도 2심에선 아무런 반성이나 합의, 공탁 등 전혀 없더라도 스윗 판사님들이 이유없이 집유로 감형해줘서 그렇지 무고죄 실형이 나오긴 함 항소했을때 집유아닌적이 한번도 없어서 그렇지(판례 능력껏 뒤져 봤는데 한번도 예외가없음)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