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Anonymous | 2024.09.22 02:50 | 조회 33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207628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이제 국회에서 찬반결정해서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구하라법이 적용됨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