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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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15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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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p.s 물론 생모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다쓰고 죽을란다 라는 인면수심같은 마음을 품고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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