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의식주 제공해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3. 그렇다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주는거냐

너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도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그리고 인권 뭐시기는 또 뭔소리야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