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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료가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가!"라고 했을 때,용사는 과실치상죄인가 아닌가.
A1. 왕실에서 임명 받은 용사일 경우 지위가 인정되어 용사의 업무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를 고민할 여부가 있다.
(그냥 마왕토벌의 꿈을 품고 마을에서 나온 용사는 백수집단이기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
Q2. 과실치사 말고도 또 다른 죄도 있는지?
A2.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용사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용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임.
Q3. 그런 식으로 동료를 두고 가는건 더 큰 대의를 위함인데, 이는 참작되지 않는지?
A3. 참작 됨. 왕실에서 임명 받은 공인된 용사일 경우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음.
(백수용사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힘드나 애초에 과실치사나 부작위살인이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각(阻却) : 법률용어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