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이 힘든 이유 Anonymous | 2025.11.17 07:20 | 조회 14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706131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전세도 채무의 일종이라서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함 이거 해결하려면 은행 빚 못 갚는 사람도 전부 사기죄로 잡아야가됨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