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전관예우 변호사 근절법, 적극 환영" Anonymous | 2025.07.16 22:26 | 조회 11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552890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한법협은 이어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개업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