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마치 저런 이유로 감형한 것처럼 써놨는데

대구고등법원 [2024노363]

감형의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아래와 같은데

- 원심에서 32년전 범죄 이력을 가지고 가중 처벌했는데 이건 과한 것 같다.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선처 탄원했다.

- 피해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대체 기사에서 써둔 고용 창출이나 사회 공헌 같은 말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