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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안들고 전치14주 사고 냈는데 무죄 판결

Anonymous |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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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1200만원인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탓에 피해자와 재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상해혐의로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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