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이 범죄가 아닌 경우 Anonymous | 2025.07.13 19:43 | 조회 17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548732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1. 자신이나, "공범이 아닌 타인"의 증거를 인멸 할 경우* (* 사건현장인줄 모르고 청소한 환경미화원 등) 2. 공범인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이나,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되는 경우 3.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 한 경우 헌법에서 해당하는 방어권에 해당되서 위 셋은 처벌받지 않음 물론 재판 받을때 "반성의 기책이 없다"라고 가중처벌 될 빌미는 되겠지.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