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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하고도 선고유예 받는 방법

Anonymous |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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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대표이사 딸

공문서위조로 걸렸는데도 검찰에서 징계도 안받고 사표

 

1심에선 관행이였다며 무죄 판결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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