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

16년때보다 21년 헌법재판소 판정에서는 5 : 4 과거보다, 위헌쪽으로 가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왜 형사처벌 한다는 거라는 부분이다.

다른나라들도 민사로 처리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를 하는게 맞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