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를 더 지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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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왈
1인당 2㎡ 이하는 에바다
초과일수만큼 국가배상하셈
외국의 경우
영국 5.4
독일 9
일본 7.2
안지으면 범죄자(진)들한테 세금 뜯김
까짓것 그냥 짓죠
원래 있던 교도소도 근처에 아파트 지었으니깐 꺼지라고하고
반대한다
잊지마라 교도소는 님비시설이다
청송주민들은 환영한다던데 청송에 지으면 안됨?
청송다운도 좋긴한데 애초에 이쪽에 강력범들 몰빵 중
미결수면 재판받으러 호송해야하는데 경상도쪽 법원 판사들이 업무 과다로 범죄자놈들보다 먼저죽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