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비효율적인걸 알아도 자체농업을 포기못하는 핵심이유
본문
식량 무기화 및 한국의 식량자급에 막대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써서
명백히 타국대비 훨씬 생산비가 비싼 자국식량을 생산하는데 세금낭비를
도시민들 입장선 명백히 손해라며
세계화시대에 그런 식량무기화가 성립하기 어렵다 주장하지만
사실 과거의 사례가 아주 좋은 반례가 있는데
과거 자국의 식량을 외국에 대량으로 외주 맡기고도 안정적(=판매자, 생산자 에겐 거부권X)으로
굴러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식량 생산지 및 수입지가 만만하고 아무 저항권없는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서 식량을 대량수입하는 최대 생산국은
명명백백히 한국보다 훠얼씬 강한 국력을 가진(미국) 국가인지라
자체 생산을 포기한 상태서 감내놔라 배내놔라할시
아무 저항권자체가 사라지다시피한다.
즉 칼자루를 한국이 쥐고 있지 않기때문에
포기를 못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