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집 마당에 알몸으로 있던 남성 촬영해 1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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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의 대명사인 구글 스트리트뷰는
차량이나 사람이 전방위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통해
전세계의 거리를 촬영함
물론 이러한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경우 번호판이 모자이크 되고
사람의 얼굴도 가려주는 등 AI를 통한 후처리를 함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 경찰관이
자신의 집 안에서 알몸으로 돌아서 있던 순간이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혔고
이 사진이 2017년 지역뉴스에 소개되면서
주변의 놀림을 받고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됨
1심에서 아르헨티나 법원은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고
뒷모습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선담장의 높이인 2m 는
사람의 평균 신장을 넘는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구글이 타인의 개인공간을 침입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때의 모습(알몸)을
타의적으로 공개하는걸 원치 않고
남성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라며 1심을 파기하고 약 1700만원의 배상을 판결,
단 이 사진을 공개한 지역 언론사들은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