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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작전 군함 GPS 사진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집유

Anonymous |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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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작전 군함 GPS 사진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집유_1.webp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링크가서 읽어보면 판사가 저리 선고한게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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