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60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 겨우 '1평' Anonymous | 2025.08.14 13:06 | 조회 25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590320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2007년 이해승이 한일 병합의 공으로 일제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토지를 국가 귀속시켰으나후손이 조선 왕족이라서 받은 땅이라고 소송 후 이겨서 땅을 반환 받음이후 법까지 개정한 뒤 국가가 후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냈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났던 건이라서 적용이 안됨결국 1차 소송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1평만 국가 귀속되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승소"한 사례에 포함 시킴 추천 0 비추천 0